현황: 미성년 고액 금융소득자 3년 연속 증가
2024년 연간 이자와 배당으로 2000만원을 넘게 신고한 미성년자가 1606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2022년 1395명, 2023년 1461명에 비해 3년 연속 증가 추세다. 특히 주목할 점은 연령층의 다양성다. 생후 1년 이내인 1세 신고자가 5명, 5세 이하 영·유아가 122명, 초등학생 연령대(6~11세)가 424명에 달한다.
이들이 신고한 전체 소득은 1669억1000만원이고, 1인당 평균 1억400만원 수준이다. 1세 5명이 신고한 금융소득만 1억9700만원으로, 아이당 평균 3940만원에 달한다. 이는 평범한 직장인의 연간 급여를 한 아이가 배당으로 얻는다는 의미다.
배당소득이 대부분, 예금 이자와는 다른 구조
미성년자의 금융소득 구성을 보면 배당소득이 1376억7800만원으로 금융소득의 82.8%를 차지한다. 이자소득은 170억1200만원에 그친다. 단순히 예금 이자만으로 고액 금융소득을 올린 사례와는 결이 다르다는 뜻이다.
배당소득 비중이 높다는 것은 미성년 명의로 상당한 규모의 주식과 펀드 자산이 보유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는 저금리 시대에도 배당수익률이 3~4% 이상인 고배당주나 배당펀드에 집중 투자되면서 발생하는 현상으로 보인다.
원인: 부모 세대의 자산이전 메커니즘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은 "부모 세대의 자산이 자녀에게 이전된 결과일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미성년자가 이런 규모의 금융소득을 올릴 수 있는 구조는 명확하다. 노동이나 사업 활동에서 발생한 소득이 아니라, 부모로부터 이전받은 자산을 금융상품에 투자해 얻은 이자와 배당이기 때문이다.
이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세정 이슈는 크다. 자산 이전 시점에 증여세 신고가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실제 소유권과 명의가 일치하는지 확인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차명 자산(실제 소유자와 명의 소유자가 다른 자산)이 미성년자 명의로 등록되면서 세 부담을 회피하려는 의도가 있었는지 여부도 검토 대상이다.
세정 관리 강화 필요성
국세청의 사후관리 강화가 시급해 보인다. 문 의원은 "미성년자 명의의 사전증여 자산과 차명 자산에 대한 국세청의 사후관리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성년자의 금융소득 신고가 증가하는 것 자체가 문제는 아니다. 다만 그 배경에 증여세 회피나 부정 명의 이전이 얼마나 숨어 있는지 파악하는 것이 정책 당국의 과제다. 향후 이런 사례에 대한 실명 확인 강화, 증여 사실 확인, 배당주 신고 추적 등이 보강될 가능성이 크다.
결론
미성년자 고액 금융소득 신고자가 3년 연속 증가하는 현상은 자산 이전의 세제 활용과 증여세 신고 성실성 문제를 동시에 드러낸다. 1세부터 배당으로 수천만원을 버는 '아기 주주들'의 증가는 부모 세대의 자산이 어떻게 흐르고 있는지, 그 과정에서 세금이 제대로 책징되고 있는지 묻는 신호다.
다음 단계
- 본인 또는 자녀 명의 자산 이전 시 증여세 신고 기준과 절차 확인하기
- 미성년자 금융계좌 운영 시 실명 확인 및 자산출처 명확히 하기
- 국세청의 증여세 투명성 강화 정책 동향 모니터링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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