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청약통장, 일찍 만들면 유리하다는 통념
자녀가 어릴 때 청약통장을 만들어 가입 기간을 쌓아두면 언젠가 도움이 된다는 기대가 있다. 배우 남보라도 자녀의 입출식 통장과 청약통장을 개설했다고 공개했다. 하지만 통장을 만들었다는 사실만으로 당첨 가능성이나 실익이 보장되지는 않는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해 말 청약통장 전체 가입자는 2,618만4,107명으로 전년보다 30만1,116명 줄었다. 정점이던 2022년 6월보다 240만명 이상 감소했고, 감소세는 4년째 이어지고 있다. 이는 청약을 포기하거나 기존 주택 시장으로 이동하는 사람이 늘고 있다는 신호로 해석된다. 다만 전체 가입자 감소만으로 자녀 통장의 효용까지 없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가입 기간보다 큰 변수, 당첨 구조와 경쟁
청약 가점은 무주택 기간, 부양가족 수, 통장 가입 기간으로 계산한다. 만점은 84점이며, 부양가족 항목이 최대 35점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 통장 가입 기간은 최대 17점이다. 따라서 일찍 가입하는 것만으로 높은 가점을 확보할 수 있다는 기대에는 함정이 있다. 실제 청약에서는 지역과 단지의 공급 방식, 가점 경쟁이 함께 작용한다.
뉴스는 분양가 상승, 청약통장 금리와 시중은행 금리의 격차, 가점제 확대 등을 가입자 감소의 배경으로 짚는다. 인기 지역은 높은 가점 때문에 당첨 확률이 낮아질 수 있다는 분석도 전한다. 청약통장 무용론은 이런 현실을 반영하지만, 모든 가입자와 모든 청약에 똑같이 적용되는 결론은 아니다.
가점 꼼수의 리스크와 최악의 손실
부양가족 수를 늘리려는 위장전입은 단순한 편법이 아니라 부정 청약 문제다. 국토교통부에서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0~2023년 적발된 부정 청약 1,116건 중 위장전입은 778건, 69.7%다. 가점을 높이려는 시도가 당첨을 보장하는 것도 아니며, 적발 사례가 적지 않다는 점은 위험을 보여준다.
최악의 시나리오에서 잃는 것은 통장에 넣은 돈만이 아니다. 부정한 방식으로 청약을 시도하면 적발 위험을 감수하게 된다. 합법적으로 가입하더라도 청약할 지역이나 계획이 없고 기대만 키운다면, 통장에 묶어둔 돈과 그 기회비용이 부담이 될 수 있다. 다만 뉴스는 통장별 금리나 해지 손실을 제시하지 않으므로 구체적인 금액은 단정할 수 없다.
결론
자녀 청약통장의 진짜 가치는 ‘일찍 만들었는가’ 하나로 결정되지 않는다. 다음을 확인하는 편이 현실적이다.
- 자녀가 향후 청약을 고려할 지역과 주택 유형이 있는지 살핀다.
- 가입 기간만 보지 말고 가점 구성과 해당 청약의 공급 방식을 함께 확인한다.
- 무리한 납입이나 가점 조작을 피하고, 통장에 돈을 묶는 기회비용을 따져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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