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세종과 노무법인 하이랩이 지난 11일 집단적 노사관계 분야의 전략적 공동 대응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는 최근 개정된 노동조합법으로 인해 기업이 마주한 노사분쟁 환경의 변화를 반영한 움직이다. 개정 노동조합법에 따라 사용자와 노동쟁의의 범위가 확대되면서 원청의 단체교섭 응낙 의무, 사내하도급 노동조합의 교섭 요구 등 기업이 새롭게 직면해야 할 과제들이 늘어났다. 두 기관의 제휴는 이러한 복합적 노사분쟁에 법률과 현장 대응 역량을 결합해 대응하려는 시도로 평가된다.
개정 노동조합법이 기업 경영에 미치는 파급효과
개정 노동조합법은 단순히 법령 변화를 넘어 기업의 노사 리스크 구조 자체를 재구성하고 있다. 뉴스에 따르면 주요 변화는 다음과 같다.
- 원청의 책임 범위 확대: 원청 기업이 단체교섭 응낙 의무를 부담하게 됨에 따라 하청 구조에서의 책임이 이전보다 강화되었다.
- 사내하도급 노동조합의 법적 지위 강화: 사내하도급 노동조합이 직접 교섭을 요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다.
- 사용자성 판단의 복잡성 증가: 원·하청 구조에서 사용자로 인정되는 범위가 불명확해지면서 법적 리스크가 증대했다.
이 같은 변화는 특히 다층적 하청 구조를 가진 제조업, 건설업, 물류업 등에서 노사분쟁 발생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기업은 과거처럼 일방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워졌으며, 법리 검토와 현장 교섭 경험이 동시에 필요한 상황이 되었다.
법무·노무 서비스의 통합 대응체계 등장
법무법인 세종과 노무법인 하이랩의 제휴는 단순 자문 네트워크를 넘어 통합 대응체계를 지향한다. 양 기관은 다음 분야에서 협력하기로 했다.
- 노동조합법 관련 법률 자문 및 법리 검토
- 단체교섭 전략 수립 및 현장 대응
- 원·하청 구조에서의 사용자성 및 사내하도급 리스크 관리
- 부당노동행위 판단 및 대응
법무법인 세종의 김종수 노동그룹장 변호사는 "노동 관련 법률 환경이 전례 없이 복잡해진 상황에서 기업들은 파업이나 단체교섭 등 집단적 노사관계 이슈에 대해 더욱 입체적인 솔루션을 필요로 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노무법인 하이랩의 배동희 대표 공인노무사는 "기업이 직면한 집단적 노사분쟁 위기관리와 전략 수립에서 시너지를 발휘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이는 기업의 입장에서 보면 과거 법무팀과 인사팀이 분절적으로 대응하던 방식에서, 법률 검토와 현장 교섭 경험이 통합된 컨설팅으로 전환된다는 의미다.
기업 실무자가 준비해야 할 과제
두 기관은 후속 조치로 기업 인사·노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공동 세미나를 열고 협력업체 교섭 대응 실무자료를 발간할 예정이다. 이는 개정 노동조합법의 변화가 대기업뿐만 아니라 중소·중견 기업의 인사 담당 수준까지 영향을 미침을 시사한다.
기업이 현재 점검해야 할 실무 항목은 다음과 같다.
- 사용자성 재평가: 현 계약 구조에서 자신이 사용자로 인정될 가능성이 얼마나 되는지 법적으로 검토
- 단체교섭 응낙 의무 확인: 하청업체 노동조합의 교섭 요구에 어떻게 대응할지 사전 검토
- 부당노동행위 리스크 체크: 교섭 과정에서 취할 수 있는 불리한 행동이 무엇인지 파악
- 내부 대응 프로세스 정립: 노사분쟁 발생 시 법무팀과 인사팀의 즉각적인 협력 체계 마련
결론
개정 노동조합법은 과거의 명확한 경계선을 모호하게 만들었고, 기업은 이제 더 정교한 법적·실무적 대응을 요구받고 있다. 법무법인 세종과 노무법인 하이랩의 MOU 체결은 이러한 변화 속에서 기업이 신뢰할 수 있는 통합 컨설팅 체계를 구축하려는 시도다.
기업이 다음주부터 착수할 사항:
- 자사의 사내하도급, 협력업체 계약 구조를 현행법 기준으로 재검토하기
- 인사·노무 담당자를 위한 개정 법안 교육 일정 잡기
- 필요시 법무·노무 전문 컨설팅 상담 예약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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