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황: 가상자산 과세 유예 청원 5만명 돌파
가상자산 과세 유예를 요구하는 국회 국민동의청원이 2026년 9월 15일 오전 기준 5만1746명의 동의를 얻고 있다. 8월 21일 공개된 이 청원은 5만명을 넘어서며 소관 상임위원회 회부 요건을 충족하고 있다.
핵심 주장은 과세 자체보다 정확한 세금 계산 체계가 먼저 마련돼야 한다는 데 있다. 해외 거래소와 개인지갑을 거친 자산은 취득가액, 즉 매수 가격을 확인하기 어렵고 거래 방식별 과세 기준도 명확하지 않다는 이유다.
5월에는 가상자산 과세 폐지를 요구하는 청원도 5만908명의 동의를 얻고 있다. 과세를 둘러싼 논쟁이 폐지와 유예 요구로 나뉘어 국회에 이어지는 모습이다.
원인: 손실과 이익이 다른 연도에 발생하면 세금 부담 확대
가상자산 소득 과세는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과세 대상 소득은 가상자산을 판 가격에서 취득가액과 수수료 등을 뺀 금액이며, 같은 해 발생한 이익과 손실을 합산한다. 연간 이익에서 250만원을 기본공제한 뒤 20% 세율을 적용하고, 지방소득세를 포함하면 세율은 22%다.
문제는 손실 이월공제가 없다는 점이다. 손실 이월공제는 한 해의 손실을 다음 해 이익에서 차감하는 제도다. 현재 제도에서는 2027년 5000만원을 잃고 2028년 5000만원을 벌어도 2027년 손실을 2028년 소득에서 뺄 수 없다.
뉴스의 계산 사례에 따르면 2028년 이익 5000만원에서 기본공제 250만원을 제외하면 과세표준은 4750만원이다. 소득세 950만원과 지방소득세 95만원을 합쳐 납부세액은 1045만원이다. 이는 취득가액과 수수료를 모두 반영하고 다른 거래가 없다고 가정한 결과다.
전망: 제도 보완 여부가 핵심 변수
첫 신고와 납부는 2028년 5월로 예정돼 있다.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는 해외 거래소와 개인지갑 거래의 취득가격을 검증할 체계, 거래소와 과세당국을 연결할 공통 전산망이 충분하지 않다며 과세 시기 재검토를 요구하고 있다.
DAXA가 제시한 보완책은 기본공제 확대와 최소 5년간 손실 이월공제 도입이다. 다만 손실 이월공제가 없는 문제는 가상자산에만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뉴스에 따르면 과세 대상 주식 거래도 같은 해 이익과 손실만 합산하고, 남은 손실을 다음 해로 넘기지는 못한다.
따라서 향후 쟁점은 과세 찬반보다 취득가액 검증, 거래자료 연계, 손실 처리 기준을 얼마나 명확히 마련하느냐에 집중될 가능성이 크다.
결론
현재 가상자산 과세 논란의 핵심은 세율보다 손실과 취득가액을 어떻게 정확히 계산할 것인가다. 2027년 시행과 2028년 5월 첫 신고를 앞두고 다음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 거래소와 개인지갑별 매수 가격, 매도 가격, 수수료 기록을 분리해 보관한다.
- 손실이 발생한 연도와 이익이 발생한 연도를 구분해 계산한다.
- 향후 기본공제와 손실 이월공제 등 제도 보완 여부를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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