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과 지방 문제를 동시에 풀 카드
9월 14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지방 상생 주택연금' 도입방안이 논의되었다. 수도권의 주택 부족과 지방 소멸이라는 두 문제를 하나의 정책으로 맞닿을 수 있다는 시각이 핵심이다. 현재 50·60세대 사이에서 귀농·귀촌 수요가 꾸준히 늘고 있지만, 수도권의 자가 주택을 활용할 방법이 부족한 상황이다. 주택연금이 이를 해결하는 매개가 될 수 있다는 제안이다.
경제적 파급 효과
마강래 중앙대 도시계획·부동산학과 교수의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잠재력은 상당하다. 수도권 자가 보유 베이비부머 중 10%만 이주해도 수도권에 주택 33만호가 공급되고, 향후 10년간 지방 지역내총생산(GRDP)은 49조원 증가한다는 추정이다. 기존의 건설 기반 공급 정책보다 효율적일 가능성을 시사한다.
월 169만원 수익 구조
강명기 회계사(국토교통부 부동산투자회사 자문위원)가 제시한 모델은 다음과 같다. 시세 7억5000만원 상당의 수도권 주택을 보유한 은퇴자가 이 제도에 가입하면 월 169만원의 노후소득을 얻는다:
- 주택가치 50%를 20년 만기 역모기지로 유동화하면 월 91만원 연금 수령
- 나머지 50%를 기준으로 책정한 임대료(시세보다 저렴)로 월 78만원 수입
- 합계 월 169만원
은퇴자는 주택을 팔지 않고도 현금 흐름을 확보하면서, 동시에 수도권에는 저렴한 임대주택이 공급되는 구조다.
남은 과제와 현실적 난제
실행을 위해 풀어야 할 과제는 여럿이다. 마 교수가 지적한 세제 혜택 체계, 임대보증금 안정성 보증, 임대관리기관 육성 외에도, 강 회계사는 주택연금 실거주 의무의 예외 규정과 역모기지 보증 근거 정비를 강조했다. 현재 주택연금은 실거주 조건을 요구하는데, 지방으로 이주하려는 세대에게는 장애물이 된다.
특히 공공 보증을 바탕으로 민간이 임대를 관리하는 '민공 협업' 모델의 신뢰성 확보가 중요하다. 가입자 입장에서 보증금 안전과 관리 투명성에 대한 우려가 해소되어야 실제 수요로 이어질 수 있다.
현재는 정책 설계 논의 단계다. 법제 정비, 세제 구체화, 민간 관리기관 육성 등 여러 단계를 거쳐야 한다.
결론
지방 상생 주택연금은 은퇴 세대의 지방 이주를 경제적으로 뒷받침하되, 수도권 주택 부족과 지방 경제 위축을 동시에 대응할 수 있는 정책 구상이다. 월 169만원 수익과 33만호 공급이라는 구체적 수치는 실행 가능성을 높인다.
현 단계에서 관심 있는 세대와 정책담당자는 다음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
- 관련 법안 발의 및 정책 추진 일정 추적
- 세제 혜택 내용 구체화 시점 모니터링
- 주택연금 실거주 의무 예외 조항 발효 여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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