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황: 공동 대응 의제는 무엇인가

2026년 9월 15일, 한국SW·ICT총연합회는 서울 서초구 메타빌드빌딩 AI 스페이스 센터에서 올해 제2차 운영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의 핵심은 SW·AI산업 현안 공동 대응이다.

회원 협·단체가 제출한 정책건의와 산업현장 의견을 바탕으로 다음 과제가 논의됐다.

  • AI 사업의 적정대가와 발주
  • 계약체계 개선
  • SW 가치평가와 제값받기
  • 공공SW 사업 및 조달제도
  • 유지보수 계약 지연에 따른 기업 자금부담
  • SW 산업 및 인력양성 투자

AI 투자가 확대되는 가운데 참석자들은 AI 서비스를 실제 산업과 공공서비스에 구현하는 SW 기반도 함께 강화돼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다. 개별 기업이나 단일 협·단체만으로는 경영환경과 산업 생태계에 영향을 미치는 현안에 대응하기 어렵다는 판단이다.

원인: AI 투자와 SW 산업 기반의 간극

이번 논의의 원인은 AI 투자 확대와 현장 사업 구조 사이의 간극으로 해석된다. AI 기술에 대한 관심과 투자가 커져도 발주 단계의 적정대가, 계약 조건, 가치평가 기준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SW기업의 수익성과 현금흐름이 악화될 가능성이 있다.

특히 유지보수 계약 지연은 이미 수행한 업무와 대금 회수 시점 사이의 차이를 키울 수 있는 현안으로 제시됐다. 공공SW 사업과 조달제도 역시 기업의 참여 조건과 사업 지속성에 직접 연결되는 영역이다.

다만 참고 뉴스에는 금리·환율·시장규모·기업 실적 등 거시경제 지표가 제시되지 않았다. 따라서 현재 이슈는 금융시장 변동보다 AI 전환 과정에서 발생하는 정책·계약·조달 구조의 문제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전망: 정책 공론화와 명칭 변경

총연합회는 회원 협·단체의 현안을 지속적으로 수렴해 산업계 공통 정책과제를 발굴하고, 관계부처·기관 건의와 간담회, 국회 및 언론을 통한 공론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앞으로의 전망은 개별 요구를 공통 의제로 정리하고 실제 제도 개선으로 연결할 수 있는지에 달려 있다.

또한 지난 3월 정기총회 의결에 따라 ‘한국SW·AX총연합회’로 명칭을 변경하고 정관을 개정하는 절차가 진행 중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정관 변경허가 이후 법인 변경등기 등 후속 절차에 착수한 상태다.

실무적으로는 SW기업이 사업 참여와 정책건의 과정에서 다음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다.

  • 사업별 계약 조건과 대금 지급 지연 사례
  • AI·SW 결과물의 가치와 유지보수 범위
  • 공공조달 과정에서 반복되는 제도상 부담
  • 인력양성 및 투자 부족이 사업 수행에 미치는 영향

시사점

이번 운영위원회는 AI산업의 성장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으며, 이를 구현하는 SW산업의 가격·계약·조달 기반이 함께 개선돼야 한다는 점을 보여준다. 과거 사례나 정량 지표는 뉴스에 제시되지 않았으므로 정책 효과를 단정하기는 어렵다. 다만 산업계 공동 대응의 공식 의제가 구체화되고 있다는 점은 향후 정책 논의의 출발점으로 볼 수 있다.

결론

한국SW·ICT총연합회의 2차 운영위는 AI 투자 확대에 맞춰 SW산업의 제값받기와 계약 안정성, 공공SW 제도 개선을 공동 의제로 확인한 자리다.

  • 기업은 계약·대금·유지보수 관련 현장자료를 축적한다.
  • 협·단체는 개별 민원을 공통 정책과제로 통합한다.
  • 정책 담당자는 적정대가와 조달·계약 개선 논의를 구체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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