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황: 정비사업 개인정보가 외부로 새는 이유
2026년 9월 17일 현재 재개발·재건축 현장에서 조합원 명부 유출 문제가 이어지고 있다. 조합원 명부는 토지등소유자와 조합원의 연락처·주소 등 개인정보를 포함해 중개사와 건설사 모두에게 영업상 가치가 크다.
뉴스에 따르면 성동구의 한 재개발 사업장에서 빌라 소유자에게 일면식 없는 공인중개사가 찾아와 매물 등록을 요청한다. 해당 소유자는 실거주지 주소가 어떻게 전달됐는지 알지 못한 상태다.
명부를 확보한 중개사는 조합원에게 직접 연락해 매물을 선점할 수 있다. 건설사는 시공자 선정을 앞두고 조합원에게 자사를 홍보하거나, 상품권·현금 등을 제공하는 수단으로 활용할 가능성이 있다.
원인: 거래 경쟁과 시공권 확보 수요
조합원 명부 유출의 핵심 원인은 개인정보 관리 체계의 허점과 경제적 유인이다.
정비사업에서는 조합이 총회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OS 업체를 고용한다. 이 과정에서 외부 인력이 명부 작성과 정리에 참여할 수 있어 접근 범위가 넓어진다. 또한 명부를 엑셀 파일로 관리하면 이메일·메신저·클라우드를 통한 복제와 전송이 쉽고, 유출 경로 추적도 어렵다.
정비사업의 사업 단계도 영향을 준다. 뉴스에 따르면 일부 건설사는 사업비가 부족한 초기 사업장에 자금을 대여하고 그 대가로 명부를 요구한다. 이는 금리나 환율 같은 거시 변수보다, 초기 자금 조달과 시공권 경쟁이라는 산업 내부 요인이 직접 작용하는 사안으로 볼 수 있다.
법적으로 조합원이나 토지등소유자가 명부 열람·복사를 요청하면 추진위원장이나 사업시행자는 15일 이내에 응해야 한다. 그러나 업무상 취득한 명부를 동의나 법적 근거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면 문제가 달라진다. 개인정보보호법 제59조 제2호는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이용하도록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위반 시 같은 법 제71조 제9호에 따라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 대상이 될 수 있다.
전망: 접근 기록과 외부 제공 통제가 관건
명부 유출은 사업장 이미지와 자산가치 하락을 우려해 외부에 공개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시공자 선정 과정에서 조합원 개별 접촉이 늘어나면 선정 절차의 투명성 논란과 금권선거 위험이 커질 수 있다.
앞으로의 전망은 명부 자체의 공개 여부보다 누가 언제 어떤 목적으로 접근했는지 확인할 수 있는 관리 체계에 달려 있다. 특히 엑셀 파일의 무분별한 복제와 OS 업체 등 외부 인력의 접근 권한을 제한하는 것이 핵심이다.
실무상 조합은 다음 사항을 우선 점검할 필요가 있다.
- 명부 열람·복사 권한을 담당자별로 구분한다.
- 이메일·메신저·클라우드 전송 여부와 파일 복제본을 확인한다.
- 외부 업체에는 필요한 정보만 제공하고 접근·열람 이력을 남긴다.
- 중개사나 건설사에 제공된 경위와 법적 근거를 문서화한다.
결론
조합원 명부 유출은 단순한 개인정보 관리 문제가 아니라 중개 매물 확보와 시공권 경쟁, 사업장 투명성에 동시에 영향을 주는 정비사업 리스크다. 조합원은 낯선 영업 연락이 발생하면 정보 취득 경로를 확인하고, 조합은 접근권한·전송기록·외부업체 관리부터 점검해야 한다. 명부 열람의 법적 권리와 제3자 제공의 제한을 구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시사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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