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황: 대위변제액 1조7836억원
2026년 9월 18일 현재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상환능력 악화가 정책보증 부실로 나타나고 있다. 신용보증기금이 차주 대신 금융기관에 갚은 대위변제는 2026년 7월 말 기준 1조7836억원이다. 대위변제는 보증기관이 대출을 대신 갚은 뒤 차주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는 절차다.
특히 2022년 9월부터 2024년 12월까지 시행된 소상공인 저금리대환 위탁보증의 누적 부실률은 2026년 7월 말 26.6%다.
- 부실률: 2023년 말 5.2%에서 2024년 말 12.7%, 2025년 22.1%로 상승
- 총 공급액: 1조6626억원
- 2026년 7월 말 보증 잔액: 1조911억원
- 누적 대위변제액: 4067억원
- 대위변제율: 12.2%
- 미회수 금액: 2356억원
코로나19 시기에 공급된 소상공인 금융지원 위탁보증도 같은 방향이다. 누적 부실률은 2022년 5.2%에서 2024년 18.2%, 2026년 7월 말 19.5%로 높아졌다. 총 공급액은 7조4310억원이며, 누적 대위변제액은 1조3769억원, 미회수 금액은 6134억원에 육박한다.
원인: 내수 부진과 고금리, 다중채무 부담
현재 경제는 반도체 호황과 내수 부진이 동시에 나타나는 K자형 양극화 국면에 놓여 있다. 수출·첨단산업과 달리 상가와 자영업 기반의 내수 경기는 회복이 제한된 상태다. 서울 서대문구 신촌 연세로에서도 빈 점포에 전세·매매 안내문이 붙은 모습이 확인된다.
저금리대환 위탁보증은 연 7% 이상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 대출로 바꿔주는 제도다. 그러나 대출 금리 부담을 낮추는 것만으로 매출 감소와 영업 부진까지 해소하기는 어렵다. 고금리 국면이 심화할수록 여러 금융기관에서 돈을 빌린 다중채무 차주의 원리금 부담도 커진다.
따라서 이번 부실 증가는 단순히 보증 상품의 문제가 아니라, 내수 기반 사업자의 현금흐름이 약해지고 있다는 신호로 해석할 여지가 있다. 보증 잔액보다 대위변제액과 미회수 금액이 빠르게 늘어나는 점도 회수 가능성에 대한 부담을 키운다.
전망: 일률 지원보다 선별과 연착륙 필요
부실률은 시행 초기보다 시간이 지나며 높아지고 있다. 저금리대환 위탁보증의 누적 부실률이 2023년 말 5.2%에서 2026년 7월 말 26.6%까지 상승한 흐름을 보면, 만기와 상환 시점이 본격화될수록 부실이 추가로 드러날 가능성이 있다.
다만 뉴스에 제시된 자료만으로 향후 부실 규모를 특정하기는 어렵다. 핵심 변수는 내수 회복 여부, 고금리 지속 정도, 다중채무자의 상환 여력이다. 정책적으로는 모든 사업자를 동일하게 연장 지원하기보다 경쟁력과 회생 가능성을 구분해 지원하는 접근이 요구된다. 경쟁력이 낮은 업체에는 폐업과 재기를 포함한 연착륙 경로를 마련하고, 회생 가능성이 높은 업체에는 현금흐름 중심의 지원을 집중하는 방식이다.
결론
소상공인 정책보증의 대위변제액 1조7836억원은 자영업자의 금융 부담이 실제 부실로 전환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저금리대환 위탁보증의 부실률 26.6%는 금리 인하만으로 내수 부진을 상쇄하기 어렵다는 점을 시사한다.
독자는 다음 세 가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 정책보증 이용 사업자는 대출별 잔액과 금리, 만기, 월 상환액을 재점검한다.
- 다중채무자는 대위변제 가능성보다 먼저 현금흐름과 미회수 위험을 점검한다.
- 정책 지원은 일률적 연장보다 회생 가능성과 연착륙 필요성을 기준으로 구분해 살펴본다.
- #소상공인저금리대환위탁보증
- #소상공인금융지원
- #신용보증기금
- #대위변제
- #내수부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