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황: 기술은 분산원장, 제도는 기존 전자증권 구조
2026년 9월 20일 현재 토큰증권은 블록체인 기술과 금융 제도의 접점을 둘러싼 핵심 현안이다. 주요국을 중심으로 토큰증권 도입 움직임이 확산하고 있으며, 발행·거래·이전·결제·소유권 기록에 분산원장 기술을 활용하면 기존 금융 인프라보다 거래 시간과 비용을 줄일 가능성이 있다.
금융위원회는 토큰증권 도입을 앞두고 정책 방향과 기술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국내 제도는 전자등록기관과 계좌관리기관의 역할을 나누는 기존 투티어(Two-tier) 구조를 상당 부분 유지하고 있다.
현재 구조에서 증권사는 투자자 계좌를 관리하고, 전자등록기관은 전자등록 업무와 배당금·이자 지급 등 권리관리를 담당한다. 문제는 블록체인 기반 토큰증권이 하나의 분산원장에 소유와 이전 내역을 기록하는 방식이라는 점이다.
원인: 원티어 기술에 투티어 제도를 적용
분산원장은 여러 노드가 거래 정보를 저장하고 검증하는 구조다. 노드는 네트워크에 참여해 데이터를 보관하는 일종의 서버이며, 노드가 많아질수록 네트워크 안정성과 데이터 신뢰성이 높아진다.
이승준 벤처시장연구원 변호사는 블록체인을 모든 노드가 동일한 전체 장부를 보유하는 단일 장부 모델로 설명한다. 토큰증권 역시 하나의 분산원장에 권리 내역이 기재되므로 본질적으로 원티어(One-tier) 구조라는 의미다.
반면 기존 전자증권 제도는 전자등록기관과 계좌관리기관이 각각 장부를 관리하는 투티어 방식이다. 하나의 분산원장을 사용하면서 법적·업무적으로 장부와 권리관리 기능을 분리하면, 기술 구조와 제도 구조 사이에 부정합이 생길 수 있다.
블록체인에 투티어 구조를 인위적으로 적용하면 노드의 데이터 저장 방식과 트랜잭션 저장 방식에서 개념적인 부정합이 발생할 수 있다.
예탁결제원의 테스트베드는 기술적으로 분산원장이라는 단일 장부로 설계하면서도 법적으로는 투티어로 보는 유연한 방식을 택하고 있다. 이는 제도 전환 과정에서 기존 금융기관의 역할과 책임을 유지하려는 접근으로 해석할 수 있지만, 블록체인의 핵심 이점을 충분히 구현하는지는 별도 검토가 필요하다.
전망: 정책보다 구조 정합성이 핵심
현재 시장의 주요 흐름은 단순한 블록체인 도입 여부가 아니라 기술과 제도가 같은 구조를 가리키는지에 있다. 참고 뉴스에는 금리와 환율의 구체적 수치가 제시되지 않는다. 따라서 단기 시장 방향을 금리·환율로 판단하기보다, 금융위원회의 정책 기준과 시장 수요, 글로벌 도입 흐름이 제도 설계에 어떻게 반영되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적절하다.
앞으로는 다음 쟁점이 토큰증권 제도의 실효성을 좌우할 가능성이 크다.
- 하나의 분산원장에 기록된 권리정보를 누가 최종적으로 관리하는가
- 전자등록기관과 계좌관리기관의 역할을 블록체인 구조에 맞게 재설계하는가
- 배당·이자 지급과 의결권 행사 등 권리업무를 별도 장부 없이 처리할 수 있는가
- 노드 참여 확대가 실제 거래시간과 비용 절감으로 이어지는가
실무적으로는 토큰증권 사업을 평가할 때 블록체인 사용 여부만 확인해서는 부족하다. 원장 구조, 노드별 데이터 저장 방식, 트랜잭션 기록 주체, 권리관리 책임을 함께 점검해야 한다. 이것이 기술 도입과 제도 운영 사이의 엇박자를 판단하는 핵심 기준이다.
결론
토큰증권은 블록체인을 도입했지만, 제도는 기존 전자증권의 투티어 구조를 유지하고 있다. 이 때문에 단일 장부를 공유하는 분산원장의 장점과 권리관리 체계 사이에 구조적 긴장이 발생한다.
독자는 다음 세 가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 정책 기준이 원티어 분산원장 구조를 얼마나 반영하는지 확인한다.
- 전자등록기관과 계좌관리기관의 역할 분담이 기술적으로 필요한지 따져본다.
- 거래시간·비용 절감이 실제 시스템에서 구현되는지 검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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