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황: 중국의 AI 기술 수출 제한 추진
중국 상무부와 과학기술부는 10월 16일 AI·바이오의약·태양광 등 40개 기술을 수출 금지·제한 목록에 추가하는 개정 초안을 공개했다. AI 관련 기술은 23개다. 매개변수 2조 개 이상이거나 특정 성능이 세계 최고 수준인 AI 모델의 핵심 기술은 수출 제한 대상으로, 국방과 주요 정보통신 시설에서 쓰이는 AI 에이전트 기술은 수출 금지 대상으로 제시됐다.
가중치는 모델이 학습한 결과를 담은 수치 데이터다. 알리바바 큐원과 딥시크처럼 가중치를 공개한 모델은 내려받아 자체 서버에서 운영하거나 추가 학습할 수 있다. 뉴스에 따르면 이미 공개된 모델의 사용이 곧바로 제한되는 것은 아니다. 오픈소스와 학술논문으로 공개된 기술은 원칙적으로 관리 대상에서 제외되며, 중국 기업이 API나 웹사이트로 제공하는 AI 서비스도 수출 제한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원인: 기술 통제와 국가안보
중국 정부는 국가안보 보호와 AI 기술 오남용 방지를 조치의 이유로 들었다. 미국이 첨단 AI 반도체와 제조 장비의 중국 수출을 제한하는 가운데, 중국도 첨단 AI 기술의 해외 이전을 통제하려는 흐름이다. 이는 반도체 공급뿐 아니라 모델 기술과 활용 접근권도 국가 간 경쟁의 일부가 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다만 개정 초안은 추진 단계이며, 중국 정부가 특정 모델을 직접 지목하지는 않았다. 큐원이나 키미 K3처럼 매개변수가 2조 개를 넘는 모델의 핵심 기술이 포함될 가능성은 있지만, 실제 적용 범위와 허가 절차는 초안만으로 확정할 수 없다.
전망과 시사점: 독자 AI의 필요성
국내 기업과 개발자는 중국산 모델을 이미 활용하고 있어, 향후 규제가 적용되면 신규 모델의 핵심 기술을 해외에서 확보하는 데 불확실성이 커질 수 있다. 반면 공개된 가중치와 기존 서비스는 초안에 적힌 제외 범위에 따라 계속 이용 가능할 여지가 있다. 따라서 영향은 일률적인 사용 중단보다 새 기술의 이전·도입 조건에서 먼저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
실무적으로는 모델별로 사용 방식을 나눠 점검할 필요가 있다.
- 내려받아 자체 운영하는 공개 가중치 모델과 API·웹서비스 이용을 구분한다.
- 신규 모델 도입 때는 기술 이전이나 추가 학습에 별도 허가가 필요한지 확인한다.
- 특정 해외 모델에 대한 의존도를 파악하고, 국내 대체 모델 적용 가능성을 검토한다.
결론
중국의 초안은 모든 중국산 AI 사용을 막는 조치가 아니라, 첨단 모델의 핵심 기술을 해외로 이전하는 과정에 통제를 두려는 움직임이다. 규제의 세부 범위가 확정되기 전까지는 신규 도입 경로와 모델 의존도를 점검하고, 국내 독자 AI를 대안으로 검토하는 것이 현실적인 대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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