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가조작 추징금 전망, 범죄수익 회수율 17.8%에 그친 이유

현황: 유죄와 범죄수익 환수는 다르다

제공된 뉴스에 따르면 2021~2025년 자본시장법 위반 사건의 공개 판결문 239건 가운데 유죄 판결은 204건이다. 이 중 수사기관이 범죄수익을 확인한 180건에서 114건, 63.3%는 추징액이 0원이다.

법원이 추징을 명령한 금액은 총 2684억원이다. 유죄 사건에서 특정한 범죄수익 1조5087억원의 17.8%에 해당한다. 공소사실상 범죄수익 전액이 그대로 추징된 사례는 34건, 502억원이다.

이 수치는 유죄 판결이 곧 범죄수익 회수를 뜻하지는 않는다는 점을 보여준다. 주가조작 억제의 실효성을 볼 때 처벌 여부와 환수 규모를 따로 살펴야 하는 이유다.

뉴스가 제시한 가장 큰 원인은 부당이득 산정의 어려움이다. 추징 불가 사유 중 92건, 63%가 부당이득을 계산하기 어려운 경우다. 시세조종으로 주가가 얼마나 더 오르거나 내렸는지 입증하기 쉽지 않아, 범인이 실제 얻은 이익을 특정하기 어렵다는 설명이다.

범죄수익이 공범이나 제3자에게 넘어간 경우는 19건으로 나타났다. 공소사실 일부가 인정되지 않거나 법 적용에 문제가 있는 경우, 무죄가 나온 경우도 추징이 이뤄지지 않는 사유로 제시됐다.

수도권의 한 부장판사는 추징을 위해 범행으로 벌어들여 빼돌린 액수를 정확히 계산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고 설명하며, 제도 개선과 민사·행정 수단을 함께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뉴스에 제시된 자료만으로 금리·환율이나 산업 사이클이 추징률에 미치는 영향을 판단하기는 어렵다. 이 사안의 핵심은 거시경제보다 부당이득 산정과 범죄수익 추적·환수의 제도적 한계에 있다.

따라서 ‘주가조작 패가망신’이라는 정책 기조의 실효성은 유죄 건수만으로 평가하기 어렵다. 향후에도 범죄수익을 얼마나 구체적으로 산정하고 실제 회수하는지가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될 가능성이 있다. 다만 뉴스의 분석만으로 향후 추징률이 개선될지 단정할 수는 없다.

투자자와 시장 참여자는 주가조작 사건을 볼 때 다음을 구분해 확인할 필요가 있다.

이번 분석의 시사점은 처벌의 선언만으로 환수 효과를 가늠할 수 없다는 것이다. 추징액과 산정 근거까지 살펴야 억제 정책의 실효성을 더 정확히 판단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