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황: 240조원 손실설이 가리키는 숫자
코스피 급락 이후 퍼진 ‘국민연금 240조원 증발’ 주장은 확인된 손실액이 아니다. 뉴스에 따르면 국민연금 기금 적립금은 7월 말 1684조2000억원으로, 한 달 사이 181조4000억원 감소했다. 이 가운데 국내 주식 평가액 감소분은 124조6000억원이다.
에프앤가이드가 집계한 국민연금 지분 5% 이상 상장사 287곳의 주식 평가액도 6월 말 515조9000억원에서 10월 15일 333조5000억원으로 줄었다. 이 수치는 보유 주식의 평가액 변화다. 시장 가격을 기준으로 자산 가치를 다시 계산한 것으로, 실제 매매로 손실을 확정한 금액과는 다르다.
원인: 평가액 하락과 매도 제한의 혼동
주가가 하락하면 팔지 않은 주식의 평가액도 낮아진다. 하지만 이 변화만으로 기금 전체의 확정 손실을 계산할 수는 없다. 국민연금의 올해 1~7월 누적 운용수익률은 14.84%로 집계됐다. 급락 이후 최종 손익은 결산 지표로 확인해야 한다.
‘주식 매도 금지’ 주장도 실제 조치와 다르다. 기금운용위원회는 국내 주식 비중이 기준을 넘을 때 의무적으로 매도하는 조치를 6월 말까지 유예했다. 5월에는 국내 주식 목표 비중을 14.9%에서 20.8%로 높였다. 리밸런싱은 목표 자산 비중에 맞춰 보유 자산을 조정하는 절차다. 이를 유예한 것은 매도를 전면 금지한 것과 같지 않다. 실제로 국민연금을 포함한 연기금 등은 5~6월 유가증권시장에서 약 4조5000억원을 순매도했고, 의무 비중 조정은 7월부터 재개됐다.
전망: 기금 소진과 연금 지급은 별개
기금 소진 시점이 10년 앞당겨졌다는 주장도 뉴스가 확인한 사실과 다르다. 뉴스에 따르면 소진 시점은 2069년으로 제시되며, 기금 소진을 곧바로 연금 지급 중단과 동일시할 수 없다. 따라서 이번 주가 하락만으로 90년대생의 연금이 0원이 된다고 단정할 근거는 없다.
시사점은 숫자의 기준과 기간을 확인하는 데 있다. 급락 시점의 평가액 감소, 연초 이후 누적 수익률, 결산 손익은 서로 다른 지표다. 앞으로의 흐름도 시장 가격과 운용 결과를 구분해 봐야 한다.
결론
‘240조원 손실’과 ‘90년대생 연금 0원’은 뉴스에 제시된 수치만으로 뒷받침되지 않는다. 관련 소식을 확인할 때는 다음 순서가 유용하다.
- 평가액 감소인지 매매로 확정된 손실인지 구분한다.
- 수익률의 집계 기간과 기준일을 확인한다.
- 리밸런싱 유예와 매도 금지를 같은 조치로 해석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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