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황
2026년 10월 23일 국회 종합감사에서 PASS 모바일 신분확인 서비스의 축소·폐지 가능성이 다뤄졌다. 서천호 국민의힘 의원은 이용자가 1,380만명에 이르는 서비스라며, 행정안전부가 추진하는 방향대로 갈 경우 약 700억원 규모의 손실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행안부와 충분히 협의해 국민 부담을 줄여야 한다는 주문이다. 배경훈 부총리는 “살펴보겠다”고 답했다.
PASS는 2019년 과기정통부의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 서비스로 시작해 일상에서 쓰이는 서비스로 자리 잡았다는 것이 뉴스의 설명이다. 현재 논의의 핵심은 서비스 조정 자체보다, 관계부처 협의와 이용자 영향 검토가 충분히 이뤄지는지에 있다.
원인: 정책 조정과 이용자·사업자 부담
뉴스는 소비자단체도 PASS 축소·폐지에 반대한다고 전한다. 정부 정책에 따라 확대된 서비스가 바뀔 경우, 이용자는 대체 수단의 편의성을 따져야 하고 사업자는 투자·운영 부담을 다시 검토해야 한다. 다만 약 700억원은 의원이 제기한 우려 규모이며, 뉴스에는 산정 근거나 손실의 부담 주체가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않았다.
이 사안은 금리나 환율보다 디지털 공공서비스 정책 조정의 문제에 가깝다. 산업 사이클이나 시장 지표보다 서비스 이용 규모, 전환 과정, 부처 간 역할 조율이 정책 판단에 직접 연결된다.
전망과 시사점
현재 확인된 내용만으로 축소·폐지 여부나 시행 시점을 단정하기 어렵다. 부총리가 검토 의사를 밝힌 만큼, 후속 논의에서는 협의 결과와 이용자 영향에 대한 설명이 관건이다. 특히 이용자 1,380만명이라는 규모와 700억원 손실 우려가 각각 어떤 근거와 범위를 가리키는지 공개돼야 정책 영향을 가늠할 수 있다.
이용자와 관련 사업자는 다음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 정부의 공식 결정 여부와 적용 일정
- 대체 본인확인 수단 및 전환 안내
- 손실 추산의 산정 근거와 부담 주체
결론
PASS 논의는 큰 이용자 기반의 서비스를 조정할 때 정책 협의와 전환 계획을 얼마나 투명하게 마련하는지가 핵심이다. 이용자는 공식 안내를 확인하고, 사업자는 서비스 변경 시나리오와 이용자 고지 계획을 점검하는 것이 현실적인 대응이다. 과기정통부와 행안부의 협의 결과가 구체화되기 전까지는 폐지 여부를 확정된 사실처럼 받아들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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