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황: 여러 계정에서 소수 매장으로 모인 결제
2026년 10월 23일 보도에 따르면, 강원 원주의 한 의류·신발 매장에서 지난해 3~11월 122명이 선물하기로 보낸 디지털 온누리상품권 8억2000만 원이 결제됐다. 서울 동작구의 한 소매점에서는 370여 명이 20여 개 계정으로 보낸 25억 원어치가 사용됐다.
장철민 의원이 중소벤처기업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상품권을 집중 수취한 계정은 327개, 유입 금액은 총 216억 원이다. 이 가운데 41억6000만 원은 상품권 직접 구매 이력이 없는 80개 계정으로 들어갔다. 할인 혜택을 받은 3967명의 총액은 17억 원으로, 1인당 평균 43만 원이다.
원인: 할인 혜택과 감시망의 사각지대
보도에서 지목한 의혹의 구조는 여러 사람이 10% 할인 구매한 상품권을 선물하기로 특정 계정에 모으고, 해당 계정이 받은 상품권을 곧바로 소수 매장에서 결제하는 방식이다. 의원은 이를 현금화 수법과 유사하다고 지적했지만, 불법 여부와 실제 이득은 아직 확인이 필요하다.
수취 계정이 상품권을 결제해 1인당 보유 한도 200만 원을 비운 뒤 다시 받는 과정도 의심의 근거로 제시됐다. 한 사람이 선물하기를 205차례 이용하거나 하루 50차례에 걸쳐 1억 원을 보낸 사례도 있다. 중기부 이상거래탐지시스템(FDS)은 이상 거래를 포착하고도 실제 조치로 이어진 사례가 없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전망: 전수조사와 거래 흐름 확인이 관건
현재 확인된 수치는 의혹의 규모와 거래 패턴을 보여주지만, 그 자체로 불법을 확정하지는 않는다. 향후 쟁점은 상품권 발신자와 수취 계정, 결제 매장 사이의 관계와 실제 상품 거래 여부를 확인하는 일이다. 장 의원은 전수조사와 수사 의뢰를 요구하고 있다.
실무적으로는 ‘할인 구매 → 다수 계정에서 한 계정으로 집중 전송 → 짧은 시간 안에 소수 매장에서 결제’라는 흐름이 점검 대상이다. FDS가 이런 연결 패턴을 탐지했는지, 탐지 후 조치가 없었던 이유가 무엇인지가 제도 개선 논의의 핵심이 될 수 있다. 구체적인 조사 결과나 향후 조치 일정은 보도에 제시되지 않았다.
결론
이번 온누리상품권 ‘법인깡’ 의혹은 할인 지원의 혜택이 실제 이용자와 가맹점에 전달되는지, 거래 감시가 집중 수취와 반복 결제를 걸러낼 수 있는지를 묻는다. 독자는 후속 보도에서 다음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 중기부 전수조사와 수사 의뢰 여부
- 8억 원 결제 매장의 실제 거래 및 환전 정황
- FDS 탐지 기준과 조치가 없었던 경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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