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황: 대기업 전문연구요원 배정 재개
2026년 10월 23일 국정감사에서 황정아 의원은 아시안게임을 계기로 불거진 예술·체육 분야 병역특례 논란이 과학기술 분야의 전문연구요원 제도까지 번져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전문연구요원은 병역 의무를 연구개발 활동으로 이행하는 제도다.
대기업 신규 배정은 2013년 중단된 뒤 2027년 재개될 예정이다. 첫 배정 분야는 AI로 한정됐으며, LG전자·삼성전자·삼성메디슨·HD현대로보틱스 등 4개 기업이 지정업체로 추천됐다. 연간 배정 규모는 120명이지만 추천 기업들의 필요 인원은 합계 81명이다. 정원의 67.5%로, 39명은 채우지 못한 규모다.
원인: 전략산업 인재 수요와 까다로운 선정 기준
이 이슈는 병역 제도 논쟁과 국가전략기술 인력 확보가 만나는 지점에 있다. 기사에 따르면 2013년 이후 대기업 연구소에서 병역을 이행할 경로가 사라졌다는 비판이 이어졌고, 2027년 AI 분야 배정 재개는 이공계 성장사다리를 복원하려는 정책 변화로 제시된다.
다만 재개 범위는 AI에 한정돼 있다. 황 의원은 반도체와 소형모듈원자로(SMR) 등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배경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병무청·국방부와 어렵게 협의해 온 만큼 지속적으로 확대·강화하겠다고 답했다.
제도 이용 수요가 정원에 못 미치는 이유로는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R&D) 투자 비율 5% 이상, 중소기업과 직접 경쟁하지 않는 분야, 객관적인 R&D 성과 입증 등 선정 요건이 거론됐다. 즉 배정 규모만 늘려도 실제 활용이 늘어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전망: 확대 여부와 요건 조정이 관건
향후 흐름은 예체능 병역특례 논란과 과학기술 전문연구요원 제도를 분리해 다룰 수 있는지, 그리고 AI 외 전략기술로 대상을 넓힐지에 달려 있다. 다만 기사에는 확대 일정이나 확정된 추가 배정 규모가 제시되지 않았다. 따라서 현재 확인되는 것은 2027년 AI 분야 재개 계획과 정부의 확대 의지다.
실무적으로는 제도 변화를 볼 때 세 가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 2027년 지정업체 추천과 실제 배정 인원이 어떻게 확정되는지
- 5% R&D 투자 기준 등 선정 요건이 조정되는지
- 반도체·SMR 등으로 적용 분야가 확대되는지
결론
이번 국감의 시사점은 병역특례 논쟁의 여파가 과학기술 인재 정책에 미치지 않도록 제도의 목적과 성과 기준을 분리해 살펴야 한다는 데 있다. 독자는 2027년 배정 결과, 미충원 39명의 원인에 대한 후속 설명, 전략기술 분야 확대 여부를 순서대로 확인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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