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황: 25조원 선납 대신 요금 인상론
한국전력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향후 5년 치 전기요금 25조원을 미리 납부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두 기업이 거절해 무산됐다. 한전 사장은 10월 19일 국정감사에서 전력망 투자를 위해 정부와 최소한의 전기요금 인상을 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인상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한전의 자금난은 사채 발행 한도와 연결돼 있다. 사채 발행 한도는 자본금과 적립금에 일정 배수를 곱해 정해지는 회사채 발행 상한이다. 한도를 자본금·적립금 합계의 최대 5배로 늘린 특례는 2027년 말 종료되고, 2028년부터는 2배로 돌아간다.
원인: 사채 한도와 전력망 투자 부담
국회예산정책처 추산에 따르면 2027년 말 한전의 자본금과 적립금 합계는 28조4,177억원, 이에 따른 사채 발행 한도는 56조8,354억원이다. 반면 사채 잔액은 76조489억원으로 전망돼 한도를 약 19조2,135억원 웃돈다. 한도 축소 전에 상환하거나 자본을 확충해야 하지만, 뉴스에 따르면 대안은 정해지지 않았다.
동시에 11차 장기 송·변전설비계획상 2038년까지 필요한 투자는 72조8,000억원이다. 반도체 클러스터와 AI 데이터센터의 전력 수요 증가는 전력망 투자 부담을 키우는 요인이다. 연료비도 변수다. 뉴스는 중동 전쟁 여파로 LNG 가격이 급등해 발전 연료비 부담이 커졌다고 전한다. 증권사 전망치에서 한전의 3분기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보다 52.29% 감소한 2조6,966억원, 4분기는 95.78% 줄어든 823억원으로 예상됐다.
전망: 요금 조정과 특례 연장이 변수
전기요금 인상은 투자 재원과 수익성을 보완할 수 있지만, 물가 부담을 고려해야 해 결정 시점과 폭은 불확실하다. 신한투자증권 연구원들은 19조2,000억원 규모의 상환 또는 이에 상응하는 자본 확충 방안이 없고, 현재로서는 사채 발행 한도 정상화 유예가 현실적이라고 분석했다. 따라서 한전의 대응은 요금 조정과 한도 특례 연장 논의에 좌우될 가능성이 크다.
결론
이번 사안의 핵심은 25조원 선납 무산 자체보다, 사채 한도 축소와 72조8,000억원의 전력망 투자 수요를 어떤 재원으로 감당할지에 있다. 독자는 다음 지표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 정부와 한전의 전기요금 조정 논의 및 결정 여부
- 사채 발행 한도 특례 연장 여부
- 한전의 연료비 부담과 분기별 실적 전망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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