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황: 시행까지 두 달 남짓, 확정 여부는 불투명하다
코인 세금은 2027년 1월 시행 예정이지만, 시행을 두 달 남짓 앞둔 2026년 10월 28일 현재도 확정되지 않은 상태다. 2020년 과세가 확정된 뒤 2021년 1년, 2022년 2년 유예됐고, 2025년 법 개정으로 시행일은 다시 2027년으로 미뤄졌다.
참고 뉴스에 따르면 투자자의 58%는 유예 또는 폐지를 원하고, 과세에 찬성하는 비율은 32%, 모름·무응답은 10%다. 다만 이 비율은 추정치다. 금투세 폐지 이후 주식에는 과세하지 않으면서 코인에만 세금을 매기는 것이 불공정하다는 반발도 청원과 시위로 이어지고 있다.
원인: 취득가와 거래 기록을 확인하기 어렵다
과세의 핵심 실무 문제는 취득가, 즉 자산을 얻을 때의 기준 가격을 확인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코인·토큰·NFT마다 산 가격 기준이 불명확하고, 에어드랍·하드포크·채굴로 받은 자산은 취득가를 파악하기 더 어렵다. 거래소 간 데이터 연동도 원활하지 않아 손실을 봤는데도 과세 대상 이익이 있는 것처럼 계산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국내 거래소 자료만으로 해외 거래소로 옮긴 자산까지 파악하기 어렵다는 점도 과세 기반을 제약한다. 이는 세율만 정하면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라, 취득 경로와 거래 내역을 연결할 수 있는 기록 체계가 필요한 사안이다.
전망: 세수보다 과세 기반 유지가 관건이다
뉴스가 제시한 연간 세수 전망은 약 1.2조~2.5조 원이다. 그러나 시장 이탈이 약 15~22%에 이를 수 있다는 추정도 함께 제시됐다. 자산이 해외 거래소로 빠져 국내 거래가 줄면 과세 대상과 실제 세수도 예상보다 작아질 수 있다. 보고서는 이런 악순환을 가장 큰 위험으로 꼽는다.
과세 자체에는 찬성하더라도, 기준과 자료 연동이 갖춰질 때까지 단기 유예가 우세할 수 있다는 것이 뉴스의 결론이다. 다만 유예 여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시행 가능성에 대비해 투자자는 거래소별 매수 내역과 코인 이동 기록을 모아 취득가를 재구성할 수 있는지 먼저 확인하는 편이 실용적이다.
결론
코인 세금의 쟁점은 과세 여부뿐 아니라 실제로 이익을 계산하고 국내 거래를 추적할 준비가 됐는지에 있다. 세수 전망과 시장 이탈 우려가 맞서는 만큼, 시행 여부와 기준을 함께 살펴야 한다.
- 거래소별 매수·매도 내역을 내려받아 보관한다.
- 지갑 간 이동 기록과 에어드랍·채굴 내역을 따로 정리한다.
- 유예 여부와 취득가 산정 기준의 확정 소식을 확인한다.
- #코인세금
- #가상자산과세
- #코인취득가
- #거래소연동
- #과세유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