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황: 투자 확대보다 생태계의 작동 방식이 쟁점
2026년 10월 28일 기준, 국내 벤처캐피탈(VC) 생태계의 핵심 과제는 투자 규모만 늘리는 일이 아니라 투자자와 창업자가 책임과 권한을 나누는 구조를 만드는 데 있다. 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과 한국경제학회는 27일 ‘글로벌 경제 3강 도약을 위한 혁신자본 대전환’을 주제로 정책 논의를 열었다.
박희덕 트랜스링크 인베스트먼트 대표는 국내 VC 환경을 ‘자갈밭’이라고 표현하며, 제도 정비보다 양적 팽창에 치우친 현실을 지적했다. 그는 과거의 회수 가능성 중심에서 미래 가치 창출 가능성 중심으로 기술금융의 초점이 이동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 변화에 맞춰 투자자와 창업자가 책임과 권한을 함께 갖는 구조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원인: 자금의 시간 차와 투자 제약
기사에서 제기된 원인은 자본과 기업의 성장 시간이 맞지 않는 문제, 그리고 투자 기관의 운용을 제한하는 정책이다. 김홍일 케이유니콘인베스트먼트 대표는 기업과 자본의 시간 불일치를 지적하며, 스타트업이 성장에 필요한 시간을 확보하도록 돕는 ‘제3의 자본’을 질적 자원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제3의 자본은 기사에서 상환 부담이 없는 자금으로 설명된다.
이용관 블루포인트파트너스 대표는 추가 출자 제약과 투자 의무 비율이 투자자의 선택을 제한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세부 규정을 계속 덧붙이는 방식보다 전체 효율을 높이도록 일정한 유연성을 인정하는 접근을 제안했다. 미국 정부의 국책사업 SBIR을 참고 사례로 들었지만, 기사에는 이를 국내에 적용하는 구체적 설계나 성과 수치가 제시되지는 않았다.
전망: 제도 개선은 거버넌스와 함께 봐야
전망의 핵심은 규제 완화만으로 투자 생태계가 바뀌는지에 있다. 지정토론에서 최철 한국외국어대 교수는 연대 보증에서 거버넌스 책임으로 옮겨가는 과정에서 이사회가 핵심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봤다. 비상장 혁신 기업이 선택해 활용할 표준 이사회 운영 지침도 제안했다.
실무적으로는 투자 의무 비율이나 추가 출자 제약을 검토할 때, 규정 변경이 실제 투자 선택을 어떻게 바꾸는지와 함께 이사회 책임·정보 제공 기준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기사에서 펀드 투자 기간의 유연화도 논의됐지만, 구체적인 개선안과 효과는 확인되지 않는다.
결론
이번 논의의 시사점은 자본 공급의 양뿐 아니라 자금이 기업의 성장 시간에 맞춰 흐르고, 투자자와 창업자의 권한·책임이 균형을 이루는 제도가 필요하다는 점이다.
- 투자자는 추가 출자와 투자 의무 비율 등 운용 제약을 점검한다.
- 창업자와 투자자는 이사회 구성, 정보 제공, 책임 범위를 협의한다.
- 정책 논의는 제3의 자본의 활용 방식과 펀드 투자 기간의 유연성을 구체화한다.
- #한국VC
- #벤처캐피탈
- #혁신자본
- #스타트업투자
- #거버넌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