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황
서울의 공공기여시설은 재개발·재건축 과정에서 용적률 인센티브를 받는 대신 조성해 공공에 제공하는 시설이다. 매일경제가 27일 윤종군 의원실을 통해 입수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준공된 시설 156곳 중 공영주차장을 뺀 건축물은 154곳이다.
서울시가 지난해 실시한 운영 실태 조사에서 복지·돌봄시설이 67곳(43.5%)으로 가장 많았고, 문화·교육시설 33곳(21.4%), 행정·안전시설 27곳(17.5%) 순이었다. 월평균 이용자가 기재된 130곳 가운데 38곳은 이용자가 100명 이하였다. 어린이집·돌봄시설 등 이용 대상이 제한된 곳을 제외해도 11곳은 월 이용자가 100명을 넘지 못했다.
용산도시기억전시관은 연면적 1,100㎡로, 지난해 월평균 이용객은 126명이다. 운영·관리비는 매달 약 2,100만원이다. 시설을 지어 기부하는 방식이 건립 이후의 수요와 운영 부담까지 해결하지는 못한다는 점을 보여준다.
원인
공공기여는 개발사업의 용적률 완화와 공공시설 확보를 연결하는 제도다. 그러나 시설 종류와 위치가 정해질 때 실제 이용 수요, 운영 주체, 개장 일정까지 함께 검토되지 않으면 준공 뒤에도 이용이 저조하거나 운영비가 계속 발생할 수 있다.
개장 지연도 운영 공백을 키운다. 강서구 화곡동의 335㎡ 공간은 서울형 키즈카페로 사용하기로 결정된 뒤 실제 개장까지 1년 9개월이 걸렸다. 계획 수립부터 설계, 계약심사, 공사, 수탁자 선정 절차를 거쳤고, 시설 조성 등에 7억8,240만원이 투입됐다.
전망과 시사점
서울시가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용적률 규제를 완화하는 상황에서 공공기여시설의 확보 방식은 주택 공급과 공공서비스의 균형 문제로 이어진다. 뉴스에 제시된 수치만으로 향후 이용률이나 재정 부담을 예측하기는 어렵다. 다만 준공 시설에서도 저이용 사례와 개장 지연이 확인된 만큼, 시설 수를 늘리는 것만으로 공공기여의 효과를 판단하기는 어렵다.
사업 검토 단계에서는 다음 항목을 함께 확인할 필요가 있다.
- 시설별 예상 이용자와 이용 대상
- 운영 주체와 매달 필요한 운영·관리비
- 준공부터 실제 개장까지의 일정과 절차
- 지역 수요에 맞춘 시설 용도와 대안
주택 부족이 큰 지역에서는 임대주택을 포함해 공공기여 방식을 다양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핵심은 시설을 기부받는 데 그치지 않고, 주민 수요와 장기 운영 가능성을 기준으로 무엇을 확보할지 판단하는 데 있다.
결론
공공기여시설은 용적률 인센티브의 대가로 확보되지만, 저조한 이용률과 운영비 부담은 준공 이후까지 이어질 수 있다. 사업 계획을 검토할 때 이용 수요·운영비·개장 일정부터 확인하고, 지역에 필요한 공공기여 방식이 임대주택인지 시설인지 비교하는 것이 실무적인 출발점이다.
- #공공기여시설
- #서울재개발
- #용적률완화
- #임대주택
- #부동산정책